[형사] 국선 변호사 제도가 있는데, 왜~ 할 수만 있으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라 하는지요?

이 글은 국선변호사, 사선 변호사 선임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국선변호사, 사선 변호사 선임에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국선변호사, 사선 변호사 선임에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국선 변호사, 왜~ 할 수만 있으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지면 국선 변호사가 선임될수 있는데, 굳이 큰 비용을 들여 사선 변호사를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으며, 재판 단계에서도 선임 시기가 늦어 중요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 초반, '공소장 확인'과 '증거 인부'의 중요성

형사 재판에 넘겨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소장 확인을 통해 내가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지 파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의견을 정하고, 부인한다면 어떤 점을 부인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절차를 증거 인부라 합니다. 

증거인부는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다면, 제출된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해야 합니다.
부동의된 증거에 대해서는 검사가 증인을 신청하여 법정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인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증거의 허점을 드러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의 한계: 늦은 선임 시기와 소극적인 조력

문제는 국선 변호사의 선임 시기가 너무 늦다는 점입니다.
형사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첫 번째 공판기일이 끝난 다음에야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중요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가 결정된 이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인의 법률 조력없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이 어렵겠죠.
 

또한, 모든 국선 변호사님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경우 적극적인 조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면담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떤 증거에 부동의해야 하는지, 불리한 증거를 어떻게 무력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조언을 받기 어렵고, 부동의해야 할 증거에 부주의하게 동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뒤늦은 사선 변호사 선임시 사건진행의 어려움

예를들어 피해자를 주장하는 자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혐의를 뒤집어쓴 피고인이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선임되어 사건을 진행 하게 되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선 변호사가 첫 재판 이후에 선임된 케이스로 이미 첫 재판에서 증거인부가 진행되어 버려서 이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까지 모두 동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상황이 이상함을 알고 주변지인들에게서 도움을 받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부 불리한 증거들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형사 재판에서 이미 동의된 증거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긴 호흡으로 사선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증거들을 찾아 제출하게 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혐의 부인 시 초기부터 사선 변호사 선임 고려해야

국선 변호사님은 선임되는 시기도 매우 늦을 뿐더러 수사단계에서 부터의 조력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에 어떻게 부동의해야 하는지, 불리한 증거를 무효화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 초기부터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조력과 재판 단계에서 증거 부동의 절차부터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실패는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국선변호사 선임 될때까지 잘 버티다가 국선변호사 선임되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다퉈보겠다. 그게 돈을 아끼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수 있는데, 아프면 병원에 빨리가서 진료 받고 치료 받아야 하듯 법률 사무도 그런 것입니다. 천운으로 나라에서 명의를 내앞에 짠 보내줄 확율은 0%일 것입니다. 국선변호사님들의 실력을 의심하거나 불성실 하다거나 하는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스스로 명의를 찾아야 하고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라는 점을 안내드리는 것입니다.  
아껴서 될일이 있고 아끼면 죽는 일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성범죄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