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학교폭력 변호사 선택의 중요성(학교폭력은 종합적인 처리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에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학교폭력과 변호사 선임에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잠깐"
학교 폭력 및 성범죄와 관련하여 저의 특별한 경력은
성상담 / 성교육 전문센터  구성애 선생님의 푸른아우성
현직 - 법률자문위원겸 감사입니다.
청소년의 성문제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상담 및 해결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선택, '종합적인 해결 능력'이 있는 변호사로 하세요~!!! 

 

학교폭력 사건에는 행정, 형사, 소년보호, 민사 소송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경험해본 저의 사례로 볼때 요즈음 학교폭력 사건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거나, 장기적이었거나, 집단 따돌림 또는 성적인 문제까지 각양각색이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정도까지 있습니다. 
하여 학교와 교육청 내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학교 폭력 정도에 따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물론 형사 고소, 소년보호재판, 그리고 민사 소송까지 다양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는 행정, 형사, 소년보호, 민사 소송까지 아울러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형사·행정·민사 모두 대응 가능한 변호사여야 할까요?

• 교육청 심의 후 행정 소송 가능성 증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조사나 교육청 심의 결과가 당사자들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측의 소극적인 증거 수집(CCTV 열람 제한, 참고인 조사 미흡 등)에 불만을 느낀 피해자 측이라면 형사 고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 형사 절차와 소년보호재판의 연계: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 학생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재판과는 또 다른 절차와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현실화: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 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관련 사례를 경험하고 판결을 받아본 변호사만이 손해배상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효과적인 변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전문적 대응: 쉬운 사건이나 기계적 절차에서는 변호사의 역량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민감한 경우, 또는 상대방 측에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종합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존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1. 계약 전 '직접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판단하세요: 전화나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 변호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 진짜 변호사와 상담하는지 확인: 지나친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무장의 대리 상담, 상담하는 변호사와 일을 직접하는 변호사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꼭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일을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사소통 능력 확인: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하며, 앞으로의 진행 방향과 예상되는 결과, 대처 방안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 상담을 하다보면 경험이 풍부한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 경력, 전문 분야, 성공 사례는 참고 자료: 인터넷 검색으로 기본적인 정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직접 만나서 느껴지는 신뢰감과 소통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2. 계약 시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와 비용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경찰 조사, 교육청 심의, 행정심판/소송, 형사/소년보호재판, 민사 소송 등 각 단계별 서비스 범위를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재판 진행 시 추가 착수금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사건 전반을 살핀후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상하고 변호사가 어디까지 사건에 개입해야하는지 확인후 여러 옵션을 제공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 뭘해도 끝까지 갈 사건이다' 판단되면 추가비용이 없음을 명시하여 안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세세하게 부분별로 비용을 책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조사 및 교육청 심의까지 얼마, 차후 행정 심판, 소송 또는 형사, 소년보호재판이 발생할시 얼마, 민사소송발생시 얼마 등등 계약의 방식은 다양하니 유난히 저렴한 곳은 꼭 주의해서 두번세번 어디까지 변호사의 보수가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저렴하다고 덜컥 선택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비용이 추가 추가 추가가 있을수 있고 차후 종합하여 확인해보면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보수는 사법시험출신이냐 로스쿨출신이냐 실력과 경력, 경험유무,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되는 분쟁의 기간, 법원출석 및 경찰서 동행, 학폭위출석과 서면 제출 양등에 따라 다를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가능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최종 판결까지 담당 변호사가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잘못해서 일부분 변호사의 개입에 대한 보수가 빠져 있거나 중간에 변호사가 추가비용을 요구하는등 불만이 생겨 중간에 변호사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하는데는 상당한 시간등이 소요되며 이는 사건 해결과는 별개의 답답함, 소통의 어려움, 사건해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와의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변호사라도 의뢰인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신뢰를 느끼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담해본 변호사에게서 찝찝한 느낌이 든다면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좋은 변호사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글이 정리되어 있으니 꼭 제가 아니더라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여러개 있으니 링크로 들어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변호사 선임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sangsanglaw1.tistory.com/

모두의 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사건은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일한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시해 드린 변호사 선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자녀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성범죄 관련한 소송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