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비용 부담된다? 패소한 측에서 받으세요.<소송비용 청구>

이 글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과 관련하여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민사전문 김근아 변호사 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안내서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는 많은 분들이 사건 상담을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은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선임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송비용 부담 제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소송비용의 구성, 소송비용 회수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나면
나의 승소가 거의 확실한 경우 소송비용은 크게 부담 갖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나 초기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나홀로 소송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꼭 숙지하시고 참고하세요. 
참고로 나홀로 소송으로 승소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관련 청구가 불가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비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법원과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변호사 선임 강제주의 아님

우리나라 법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대리인 없이도 소장 제출부터 변론까지 직접 수행 가능합니다.

 

법률 지식의 중요성

그러나 법률적 지식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실관계를 불필요하게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법률적 주장을 명확히 하지 못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승소 가능성 증대

법률적 정리가 필요한 사건은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지만, 법률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그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 사건
• 고액의 재산이나 권리가 걸린 사건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법률 용어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 나의 승소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적 논리 구성, 증거 수집 및 제출, 변론 기술 등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초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은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시간당 10-20만원수준의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답답한 마음에 혼자 여기 저기 인터넷, 유튜브 등을 돌아다니며 부정확한 내용을 수집하시기 보다는 소송 진행 전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의 구성 요소

소송비용은 단순히 변호사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소송의 성격과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소장이나 항소장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붙이는 인지세입니다. 소가(소송가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송달료

법원의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비용으로, 소송 당사자 수와 진행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인 여비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교통비와 일당이 포함됩니다.

감정료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지불하는 비용으로, 부동산 가치 평가 등에서 고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법률 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사건의 복잡성과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 보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감정료도 사건에 따라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계 분쟁이나 건축물 하자 소송에서는 감정평가 비용이 수천만 원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이러한 비용들을 모두 고려하여 총 소요 비용을 예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보관해 두어야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단순히 변호사 비용만이 아닌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됩니다. 승소 시 이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변호사 보수와 시장 가격

변호사 보수는 정찰제가 아니라 법률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수임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본 분들은 금액 차이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 - 의뢰인 본인은 본인이 경험한 사건이라 사건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제3자인 변호사와 판사가 사건을 파악하기에 복잡한 경우, 더불어 사건에 등장인물, 관련자가 많고, 명확한 법령, 판례가 부족하여 법리적 쟁점이 애매한 경우등을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는 사건으로 볼수 있습니다.  
•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노력 - 상담을 통해 변호사가 본인의 경험으로 볼때 이정도의 복잡성과 난이도, 이런 종류의 사건은 재판이 길어질 것이 예상된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대충 1년 2년 또는 그이상... 변호사 보수에 반영됩니다.
  
  
•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사법시험 출신/로스쿨 출신, 판사출신/검사출신, 몇년차 등등)
  
  
• 사무소의 규모와 위치(개인 법률사무소/로펌) - 참고로 개인 법률사무소냐 로펌이냐의 차이는 의뢰인에게 1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의 경력, 전문성과 성실성등이 중요합니다.
  
  
• 소가(소송가액)의 크기
  
  대부분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수임료를 책정하지만, 때로는 같은 사건에 대해 한 곳은 300만 원을, 다른 곳은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제일 먼저 확인하세요. (사법시험 출신/로스쿨 출신, 판사출신/검사출신, 몇년차 등등) 그리고 상담을 받았을 때 변호사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비교해보세요.
  
  너무 저렴한 곳은 일단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추가비용이 있거나, 과다한 덤핑 수임으로 사건 하나하나에 성실하지 못하거나, 경력이 낮아 의뢰인의 사건이 실습대상이거나...)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임료 외에도 성공보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환불 조건 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의 경우 소액재판 절차를 통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비용만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면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자신의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소송비용 산입 규칙과 소가 기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소가(소송가액)를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실제 변호사에게 지불한 비용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실제로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지불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30만 원에 불과합니다.

 

소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확인

예: 7,0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가는 7,000만 원

기준 구간 결정

소가 7,000만 원은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

기본금액 확인

해당 구간의 기본금액은 440만 원

초과금액 계산

7,000만 원 - 5,000만 원 = 2,000만 원 (초과금액)

초과금액 2,000만 원 × 6% = 120만 원

총 청구가능 금액 산출

440만 원 + 120만 원 = 560만 원

이러한 산정 방식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은 수임료를 책정할때 소가에 따라 승소시 상대방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을 반영하여 수임료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7,000만 원 보증금 소송의 경우 변호사들은 보통 500만~700만 원 정도의 수임료를 책정하는데, 이는 승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약 600만 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처럼 소송비용 산입 규칙은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하며, 소송 당사자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우리나라 소송법은 '패소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전 승소의 경우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한 경우, 패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앞서 설명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용된 경우, 법원은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분담시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했으나 7천만 원만 인용된 경우 70:30의 비율로 소송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소송이 화해나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당사자들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각자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원칙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유도합니다.(억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압박)
2.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합니다.(억울한 일이 있거나, 억지소송을 당했을때 승소하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장받음)
3. 패소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합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와 같은 추상적인 비율만 명시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선언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본안 사건이 종결된 후 10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본안 사건을 진행했던 제1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본안 사건 종결

판결 확정 또는 화해/조정 성립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함께 비용 증빙 서류를 첨부

상대방 의견 청취

법원이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법원 심리 및 결정

통상 3~4개월 소요

확정 결정 통지

구체적인 금액이 기재된 결정문 송달

비용 회수

필요시 강제집행 절차 진행

소송비용 확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 판결문 사본
•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수임료 영수증
• 인지대 납부 영수증
• 송달료 납부 영수증
• 감정료 납부 영수증(해당 시)
• 증인 여비 지급 증명서(해당 시)
• 기타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증빙서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은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지만, 법원 사정에 따라 2개월 만에 나오기도 하고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나면 "소송비용은 금 7,777,777원으로 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됩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이 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과 같이 고액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진 경우(예: 원고 1/3, 피고 2/3)에는 그 비율에 따라 청구 금액이 조정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반드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세요. 이는 정당한 권리이며, 향후 유사한 법적 분쟁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관한 최종 조언

사전 상담 활용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상담비용을 시간당 10-20만원 수준에서 제공합니다. 여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예상 비용을 비교해보세요.

소송비용 회수 가능성 고려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초기에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꼼꼼히 확인

변호사 선임 계약 시 수임료, 성공보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변호사선임시 장점

나홀로 소송으로 승소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관련 청구가 불가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승소후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청구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을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한다고 복잡한 법공구 해가며 사건을 어렵게 해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과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건의 내용 전달과 증거 전달을 해주면 끝

나는 최대한 스트레스 관리하며 평온한 내 생활에 집중하면 됩니다. 법일 소송일은 변호사가 대신 합니다.

 

소송비용 증빙 보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비하세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홈닥터, 대한변호사협회의 무료 법률상담 등 다양한 법률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 법적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다양한 법률 지원 제도와 소송비용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은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수반됩니다. 가능하다면 소송 전 합의나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나홀로 소송으로 승소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관련 청구가 불가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