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 당신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오해와 진실)

이 글은 이혼, 재산분할과 기여도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 재산분할과 기여도를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재산분할과 기여도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당신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해와 진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재산분할은 단순히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1: 내 명의 재산은 무조건 내 것이다?

진실: 아닙니다.
부부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그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오해 2: 혼인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을 전혀 못 받는다?

진실: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가사노동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각자 형성한 고유 재산의 비중, 전체 재산 규모, 상대방의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대상 포함 여부 및 비율이 결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매우 짧다면 고유 재산의 비중이 높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만,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에 전념했다면 일정 부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1: 이혼에 있어서 분할 대상 재산 확정이 우선! 차명 재산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첫 번째 단계는 분할 대상 재산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퇴직금(미실현 포함) 등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차명 재산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임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인정하는 진술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함께 관리한 통장 내역, 관련 계약 서류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2: 기여도 평가는 혼인 기간, 소득, 고유 재산, 가사노동 등 종합적으로! 전업주부 5:5는 '무조건'이 아니다

기여도 평가는 현재의 재산이 형성되기까지 부부가 각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재산 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입니다. 주요 평가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소득: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 재산: 혼인 전 각자 소유했던 재산의 규모는 기여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가사노동 및 육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는 중요한 기여도로 인정받습니다.
• 기타: 배우자의 재산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 등도 고려됩니다.

주의! "전업주부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5:5"라는 속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형성된 재산 규모, 혼인 전 각자 재산 상황, 소득 수준, 육아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도 비율이 결정됩니다. 혼인 전 일방의 고유 재산이 많거나, 사업 성공 등으로 일방의 소득이 월등히 높았던 경우에는 5:5 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를 했거나, 전업주부로서 육아와 가사에 헌신적으로 임했다면 5:5 또는 그 이상의 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 연금 분할도 꼼꼼히 챙겨야

배우자가 숨긴 재산(개인 지갑, 해외 계좌 등)은 조회를 통해 밝혀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은 이혼 시 법률에 따라 분할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분할 방식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분할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재산분할은 복잡하고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변의 이야기에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소송 전이라면, 어떤 증거를 미리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몫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