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상 이혼 절차 : 단계별 가이드

이 글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재판상 이혼 절차와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이혼관련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출신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 입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가이드

이혼은 삶의 중대한 결정입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정보와 권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 법원의 확인을 거쳐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절차지만, 양측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협의 이혼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sangsanglaw1.tistory.com/9

협의이혼 절차 안내

 

재판상 이혼

이혼에 있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산분할, 자녀 양육, 위자료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제기

소송의 목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및 면접 교섭 등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 대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원하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소장 제출, 답변서 제출, 증거 제출, 변론, 조정, 판결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합니다.

주요 사유

1.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판단 기준

법원은 각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 전단계에서 협의 이혼도 가능합니다.
재판 중이라도 원만한 협의가 있다면 협의로 결론 낼수 있습니다.
재판 중 조정을 통해 판결전 협으로 결론 낼수 있습니다.
상호 협의로 결론 내기 어려운 경우 판결로 이혼을 확정 받을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시 고려 사항

전문가의 도움

이혼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변호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합의 시도

가능하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권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후

새로운 시작

정신적 안정

이혼 후,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계획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혼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이혼은 삶의 중대한 결정입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별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sangsanglaw1.tistory.com/3

변호사 상담가기 전 주의사항 1<변호사 직접상담>그들은 알려주지 않는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