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가담, 공범 경찰조사 전략<미필적 고의>

이 글은 보이스피싱 가담되어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보이스피싱 처벌등 관련한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형사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 감금, 보이스피싱 강요등으로 온나라가 시끌 시끌 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공범 혐의 대응의 핵심: '미필적 고의' 이해와 경찰 조사 전략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의문: "내가 몰랐는데 왜 공범인가?"

대부분의 연루자들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확실히 몰랐다는 사실, 즉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들은 "알았으면 처벌받고, 몰랐으면 처벌 안 받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문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법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와 다릅니다.

 

법원의 현실 인식

수사기관이나 법원 역시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임을 확실히 몰랐다(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처벌의 진짜 이유

그런데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공범으로 처벌받는 이유는 '확정적 고의'가 처벌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조사에 임하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진짜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의 핵심: '미필적 고의'의 이해

처벌의 핵심 근거는 '미필적 고의(未畢的 故意)'입니다. 이는 형법상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보이스피싱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서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미필적 고의란?

피의자(의뢰인)의 머릿속 인식이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더라도, '뭔가 이상하다'는 인식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결정적 요건

본인이 이상함을 감지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행위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 요건이 됩니다.

 

구분	확정적 고의 (처벌의 포인트가 아님)	미필적 고의 (처벌의 핵심 근거)
인식	"이것은 확실히 보이스피싱이다"	"뭔가 이상하다/불법일 수 있겠다"
행동	뻔히 알면서도 범죄에 가담	이상함을 느끼고도 조사를 안 함
법적 해석	명백한 범죄 인식	알려고 했으면 알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

수사기관의 논리

"불법적인 일 같지 않았어요? 좀만 조사해 봤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았는데, 왜 알아볼 노력조차 안 했냐?"

따라서 법원에서 "정말로 저 보이스피싱인 거 몰랐다니까요"라고 주장하며 확정적 고의가 없음을 소명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확실히 알았느냐'가 아니라 '이상함을 느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전략: '미필적 고의'에 대한 방어

'미필적 고의'가 싸움의 핵심임을 인지해야 수사관들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질문 이해

수사관 질문의 진짜 의도 파악하기

의도 분석

"이상하지 않았어요?" 질문 찾기

전략적 대응

"이상하지 않았다" 논리적으로 설명

수사관 질문의 의도 파악

모든 질문의 뒤에는 (괄호 치고) "그래서 이상하지 않았어요?"라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보이스피싱인 걸 알았죠?"가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이거 불법적인 것 같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았어요?"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높지 않았나요?", "업무 지시가 명확하지 않았나요?", "회사 사무실을 본 적 있나요?" 등의 질문은 모두 "이런 점들이 이상하지 않았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대응 방향

'이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상하지 않았다'고 대답하는 것이 법정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한 정답입니다.

•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누구나 "그때 내가 왜 했을까, 내가 봐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 하지만 객관적인 팩트는 '당시에 이상하지 않았었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역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본인이 이상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진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는 경우

본인 혼자 경찰조사에 임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싸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 핵심을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형별 미필적 고의의 영향 (양형 스펙트럼)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는 처벌 수위(양형)의 스펙트럼을 결정합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도 역할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미필적 고의 방어의 성공 여부가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전달책 (통장으로 돈을 받는 경우)

방어 성공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으로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 결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전과는 남지만 실형은 면할 수 있습니다

방어 실패

벌금, 집행유예 등으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

 

미필적 고의 여부에 따라 양형의 스펙트럼이 정해집니다. 전달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면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2) 수거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형에서 시작하여, 방어가 잘 될 경우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매우 엄한 처벌 유형에 속합니다. 수거책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범죄에 더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인 무죄/무혐의 사례

• 한두 번 하고 자수한 경우
• 외국인이거나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등 이력이 특이하여 본인이 한 행동이 정말 무엇인지 몰랐던 경우

핵심 결론

수거책이더라도 핵심은 결국 '미필적 고의' 싸움이며, 여기서 이겨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할이 무겁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면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중요한 이유 (최근 수사권 조정)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담당한 보이스피싱 사건은 검찰 조사 없이 바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대응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의미

2021년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검찰 단계 생략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기소할 수 있어, 진술을 수정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첫 진술의 중요성

법원에서는 첫 진술의 신빙성을 가장 높게 보기 때문에, 수사의 핵심은 경찰 조사입니다.

경고

경찰 조사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방어 논리를 명확히 세우지 못하면, 이후 상황을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략

첫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경찰 조사 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경찰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 첫 조사에서 미필적 고의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 논리를 펼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법원은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을 가장 신뢰합니다. 나중에 진술을 바꾸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게 되므로, 첫 경찰 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무리 당부

핵심 포인트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엮이신 분들은 첫 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 반드시 '미필적 고의'가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의 이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처벌의 핵심 근거임을 명확히 이해하세요.

질문 의도 파악

수사관의 모든 질문 뒤에는 "이상하지 않았어요?"라는 의도가 숨어 있음을 기억하세요.

전략적 대응

"당시에는 이상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력 여부 결정

스스로 어떻게 대응할지, 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지 충분히 판단하고 조사에 임하세요.

사전 준비의 중요성

경찰 조사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 대응

미필적 고의 인정의 타당성 문제는 현실적 대응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종 조언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어요" 이런거 안통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최소한 오늘 안내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한 번의 경찰 조사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