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도박중독 배우자와의 이혼 재산분할은? - 2

이 글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이혼시 재산분할을 깊이 고민하고 있어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 알아보고 있는 분 중 한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곳저곳에서 수집한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상황을 절대로 예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 추천드립니다. 

 

그냥 도박과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로 쭉 내려서 본문부터 보셔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이 절박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조금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하면 과대 과장 광고중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등이 너무나 많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정리한 내용, 

특히나 비전문가 이면서 AI로 긁어서 검수도 없이 복사 붙여넣기한 무책임한 내용등

부정확한 글들이 가짜뉴스처럼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다 뚫고 여기 저의 블로그에 와주신 것, 불행중 다행이라는 안도와 반가움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2008년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201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서초동에서만 올해로 14년 차 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어 찾아온 의뢰인들과는 따뜻하게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해드리고 직접 상담, 서면작성, 재판출석, 의뢰인과의 소통 및 판결후 조치까지 책임감 있게 직접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변호사 14년차쯤 되니 과거 의뢰인 분들, 상담만 받았었어도 만족하셨던 분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연인 분들이 저의 전문성을 넘어 성실함과 소통에 만족하셨는지 어려운 상황의 지인분들, 가족분들을 소개하며 다시 찾아주실때 "내가 옳았구나" 하는 생각과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실력있는 변호사"

"소통하는 변호사"  
"내편이 되어주는 변호사"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하는 변호사"

"실력과 인성, 인연을 소중히 하는

이제야  제대로 만나는 당신의 인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상상 대표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고민하다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질병의 치료도 때가 있듯

길게 고민하시지 마세요.
친절하게, 알기 쉽고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이혼전문 김근아 변호사입니다.

 

도박중독 배우자와의 이혼 재산분할은? - 2

재산분할 비율과 배우자의 도박 책임

재산분할 비율은 일반적으로 부부 양측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각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 가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5:5에서 7:3 정도의 비율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에서는 도박으로 인한 재산 손실이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도박으로 인해 가정 재산을 낭비하거나 탕진한 행위를 '재산 형성에 대한 부정적 기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박중독자인 배우자의 분할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박이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정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경우, 법원은 이를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합니다.

도박으로 인한 재산 손실의 법적 취급

도박으로 탕진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도박으로 소비된 금액이 통상적인 생활비 지출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부당 소비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계산 시 남편이 이미 선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자의 분할 비율 감소 요인

도박으로 인한 재산 낭비가 심각할 경우, 법원은 도박중독자인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도박중독자의 분할 비율을 30% 이하로 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기본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을 도박에 탕진했다면 더욱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 문제도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도박 빚은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간주되어 공동 부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도박 빚이 가정 생활과 무관한 개인적 목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채무는 도박중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도박 빚으로 인해 가족의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구제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내 기여도와 더 유리한 재산분할 받는 법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혼인생활 기여도를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사업 지원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 배우자와 이혼에서는 가정 경제 관리에 대한 본인의 기여를 부각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계부,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 교육비 부담 증거, 주택 대출 상환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좋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웠음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하기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금융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기록, 보험증권, 가계부, 자녀 양육 관련 지출 증빙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 내역 조사하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조회, 부동산 등기부 확인, 국세청 세금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조력 구하기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양육비와 별개로 양육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 계획과 양육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도박중독 배우자의 부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인해 안정적인 직업 유지가 어렵거나 수입이 불안정하다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도박중독 상태와 경제활동 능력 저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는 경우

도박중독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숨기거나 급하게 처분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부부 공동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산의 은닉' 또는 '악의적 처분'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현황 파악하기

이혼을 고려하는 순간부터 가능한 한 모든 재산 내역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보험증권, 주식 계좌, 자동차 등록증 등 재산 관련 서류를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보관하세요.

재산보전처분 신청하기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 중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임시적 조치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예금 인출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 확보하기

금융실명법에 따라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을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금융 내역을 파악하세요.

법적 대응 준비하기

만약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악의적 재산 감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처분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계산할 수 있으며, 처분한 배우자가 전액 책임을 지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도박중독자는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공동명의 재산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도박 빚과 관련된 채권자들이 가정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소유의 재산이나 공동재산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본인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만 실수와 오류없이 진행할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고민만 하시지 마세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

법률사무는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상담과 소송을 경험해보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공감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최대한 이루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